2023년 기초연금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자녀들 뒷바라지에, 부모님 부양에 이래저래 치이다 보면 정작 나의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거기다가 병원신세를 지게 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044-202-36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이하, 부부가구는323.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2년 대비 2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월 32만1950원입니다. 작년기준30만 7500원에서 1만44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되어 51만52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이 최대50% 삭감될 수 있습니다. 15년간 꼬박 낸 국민연금이 55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거주하는 분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4. 준비할서류

• 신분증(주민등록 중,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정보시스템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은 약 665만 명이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예산은 22.5조 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통해 65세 도래자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수급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소득인정액, 인상액,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행복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제도를 잘 활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