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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계속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노동자는 정년 후에도 현재 직장에서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 많고 숙련도 높은 우수 인재를 조금 더 오래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각 유형에 속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500인↓,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및사업복지서비스300인↓제조업 500인↓,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 300인↓, 도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200인 ↓, 기타 업종 100인↓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업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또한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정년 폐지(정년폐지)
-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단,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별적 임의적 규정을 둔 경우 지원 불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원됩니다. 최대 2년 동안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때 2년이라는 기간은,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령자 근로지원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9,000명(근로자기준)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246억 원의 규모로 지원한다고 하니, 고령자의 일할 기회가 더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가 정년퇴직자계속고용제도(취업규칙, 단체협약 명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계속고용근로자가 발생했을 때 고용센터에 매분기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제도 시행 후 최초 정년도래자가 발생하면, 해당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최초신청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1년 초과 후 신청 시에는 지원이 불과합니다.
*구비서류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증빙서류(이 체증등)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실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삶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10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요? 60세에 은퇴하면 아마 4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정해진 은퇴나이가 있지만 은퇴를 한 뒤에도 생활이 힘든 경우 다른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요즘 60세는 아직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에 제공하는 지원금이므로 기업부담을 줄여줍니다. 정년이전에 근로자가 기업에 건의해서 은퇴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의 경우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됩니다. 또한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은퇴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